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지 두 달을 향한다. 정부는 ‘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

임금 사용을 입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개성공단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기업과 거래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선거용 보수층 끌어안기’라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측에게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점을 간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개성공단에서 직접 4년간 근무한 김진향 연구교수(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는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면서 명분 없는 중단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19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10층 강당에서 김진향 교수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으로 펴낸 바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 등 중요 요직을 거쳤다. 개성공단 조성 초창기부터 실무를 담당한 '북한·개성공단'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이 얻는 군사·경제적 이득과 향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면, 개성공단 중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을 논의하던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맨 처음 신의주를 공단 대상지로 지목했다. 그런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오히려 개성을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에 우리들은 경악했다. 개성은 군사도시다. 공단 예정부지 2000만평에는 북한 2군단 산하 보병·포병·기갑사단 병력이 수만 명 주둔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으로 부대가 15km에서 20km 후방으로 이동했다. 북한은 토지도 무료로 내놨다. 우리가 지급한건 평당 900원 가량의 부대 시설 철거 비용뿐”이라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사람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위해 개성공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특히 “왜 북한이 개성공단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우리라면 경제 협력으로 공단 만들어야 하니 전방에 있는 1사단을 뺄 수 있겠냐. 개성공단 속에는 민간 경제를 키우려는 남북한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경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해외 기관 및 언론의 분석을 제시했다.

▲ 19일 열린 김진향 교수 초청강연회 모습. ⓒ제주의소리

▲김진향 교수. ⓒ제주의소리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공장지대가 잇달아 들어서고 대규모 건설공사가 일어나는 중이다. 김정은은 북한 체제의 정점에서 권력을 공고화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량 지역 대표인 고누마 히로유키는 최근 “북한은 2014년 이후 식량이 완전 자급자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지난해 5월 4일 CNN과의 대담에서 “북한은 놀랍게 변하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전 재산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내 기관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3년 북한 대외무역동향집계에서 “북한은 대외무역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 이는 1990년 이래 최고 수치”라고 밝혔다. 더욱이 북한은 석유까지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이 6개월 폐쇄되고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던 2013년, 북한은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 언론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면서 “적대적인 논리에서는 이런 뉴스는 나쁜 뉴스겠지만, 평화적인 시각에서 보면 좋은 뉴스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민간 경제에 힘을 쏟는 이유에 대해, 경제정책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2년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군수 경제 비중이었던 경제 정책의 기조를 민수 경제로 돌렸다. 동시에 군사력은 원자력공업성 같은 기구를 세우며 경량화·소형화에 주력한다.

김 교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북한의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2012년부터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가장 위에 언급되는 단어가 인민경제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수소폭탄, 로켓기술 등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로 설명했다. 바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다.

그는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미사일과 위성발사는 모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시위라고 보면 된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흐름 속에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 관련 국제정세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지금 상태라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의해 북한 문제가 끌려 다니고, 향후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남한의 국익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맨 처음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줬던 월급이 최대 7만원이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15만원을 준다. 이런 임금에 숙련된 근로자까지 갖춘 지역이 전 세계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 실제로 개성공단 사장님들이 이번에 빠져나오면서 ‘이런 사람들 대체 어디서 구하나’라고 한탄했다. 개성공단이 10개로 늘어난다면 한반도 경제의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남북한 주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를 완충시키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남과 북이 매일 매일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고 소통한다. 작은 통일이 그곳에서 매일 축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더더욱 의도를 알 수 없는 행위라고 안타까워 했다.

▲ 김진향 교수. ⓒ제주의소리

2005년 공단이 가동되고 2014년 12월까지 북한 측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800억원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최소 3조 4000억원에 달한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본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4개 가운데 부도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김 교수는 "이런 것을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퍼주기라고 한다. 심각한 거짓말이자 기만이다. 개성공단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남한에 있는 중견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주문이 2~3년 밀려있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명분이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문을 닫았다.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미국과 일본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을 중단하면 두 나라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 진정한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정말 돈이 필요하면 개성공단에 근로자를 보내겠느냐. 지금 중동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한 달에 1000불을 받고 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공적인 위치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