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플루와 4대 백신’

-  MB감세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 미국과 일본의 감세정책은 모두 비극을 초래

- 재정플루 방지를 위해 4대 백신 처방이 필요

-국회에 재정 플루 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걸고 있음. 그러나 부자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친기업 반노조 정책 등 MB 경제정책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음. 오로지 재정지출만 축소에서 팽창으로 바뀌어 세입은 작은 정부, 세출은 큰 정부라는 기형아 정부가 됨. 

민주당이 부자감세 중단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정부여당은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서 결국 중산서민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특히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폄.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각각 19위, 22위로 가장 낮은 편임. 일례로 박지성 선수는 네덜란드에서는 52%, 영국에서는 40%의 소득세를 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35%를 내고 있음. 또 법인세는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더구나 우리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함. IMF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고령화 지출이 GDP 13.4%나 증가하지만 미국은 2.9%, 영국은 3.4%, 일본은 3.1% 증가하는데 불과함. 이렇게 MB정부의 감세정책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일부 특권부유층을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추진되고 있은 것임. 

정운찬 총리는 총리 취임 이전까지는 민주당과 똑같이 감세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총리 취임 이후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학자적 양심에 따라 감세철회를 주장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함.

감세 논리가 얼마나 허구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함. 이로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MB감세의 실상과 결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과 2000년대 부시 행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감세가 실시했는데 모두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폭락이라는 비극을 초래함. 레이건 시절의 감세는 당시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나 부시 시절의 감세는 MB 정부와 똑같이 부유층을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룬 재정건전성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됨. 그 덕분에 미국은 지금 금융위기와 달러 폭락으로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임.

일본은 ’80년대 중반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방해서 감세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90년대 들어서 거품붕괴로 장기불황에 빠지자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일본은 특히 현재 MB 정권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를 마구 늘리는 동시에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는 바람에,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출증가가 겹치면서, 2009년 현재 GDP 170%, 4인가족당 3억3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채무를 누적시키고 말았음. 때문에 최근 자민당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긴 했지만 재정적자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임.

우리도 MB 정부 들어서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재정플루가 번지고 있음.

금년도 재정적자가 51조원, 정부는 내년도 적자를 32조원으로 줄이겠다고 함.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4대강, 학자금대출 등 18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처리함. 내년도 적자는 사실상 50조원을 넘음. MB정부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에 달할 전망임. 100조원은 감세, 100조원은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임. 이 200조원 가운데 약 80%가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임. 이는 ’48년 정부수립부터 ’07년까지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액수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도 심각한 재정플루에 감염되고 있음. 너도 나도 먼저 쓰고 보자는 식임. 

‘재정 플루’를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 4대 백신이 필요함.

제1백신: 추가적인 부자 세금 깎아주기를 중단해야 함. 최고소득구간과 대기업 감세만 중단해소 소득세에서 1조원, 법인세에서 4조원, 합계5조원의 세수가 확보됨.

제2백신: 4대강은 중단해야 함. 백번양보 한다 하더라도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한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그 성과를 보고나서 해야 함. 이렇게 하면 내년만 해도 5조원 이상이 절약됨.

제3백신: 고소득자영업자 탈루가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함. 또 종부세 무력화로 2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예정임.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종부세 대상을 고가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으로 확대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됨.

제4백신: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500조원 이상이고 연간 3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4대공적연금 개혁을 서둘러 잠재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함. 또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장려해서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을 혁신해야 함.

이렇게 하면 당장 12조원의 재원이 마련됨. 이 중 6조원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고, 나머지 6조원 정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적투자, 사회투자에 써야 함.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육아교육에서 노인요양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연간 6조원 규모의 사회투자뉴딜정책을 검토할 것과 국회 내에 당장 재정플루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질문 전문입니다.

이정훈 기자 =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감세정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09.11.10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 출신의 민주당 김효석 의원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 부자들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로 부유층은 여유가 생긴 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에는 돈이 돌고 있는 반면 재래시장, 골목상가, 택시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 토목 건설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상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갈 IT, 나노, 바이오, 벤처산업은  화두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정권,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돌연 재래시장을 찾아 중도서민행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즉 MB 노믹스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분께서 이명박 정권의 총리직을 맡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 불안하다고 생각한 분들도 참 많던데 어떠십니까?

이 정부의 중도서민 행보에 대해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자감세 정책부터 봅시다.

총리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높다고 생각?

OECD 30개국의 소득세율 순위(2008년)
국가	개인소득세	순위
Netherlands	52.00	1
Austria	50.00	2
Belgium	50.00	3
Australia	45.00	4
Germany	45.00	5
Italy	43.00	6
Portugal (2008 data)	42.00	7
Ireland	41.00	8
France	40.00	9
Greece	40.00	10
Japan	40.00	11
Poland	40.00	12
United Kingdom	40.00	13
New Zealand	39.00	14
Luxembourg	38.00	15
Hungary	36.00	16
Korea	35.00	17(19)
Turkey	35.00	17(19)
United States	35.00	17(19)
Finland	31.50	20
Canada	29.00	21
Mexico	28.00	22
Spain	27.13	23
Denmark